[Research] 포스트 코로나 국내 정책 동향

📌코로나19 팬더믹은 '08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충격이 크다 

 

 

 

📌코로나19 주요 산업 이슈 

 

(질문) 안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  

 

📌산업분야별 충격 : 물류,유통/교육/의료/로봇/XR/드론/IoT/기타 

 

 

📌국내 정책 트렌드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은 세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핵심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다. 핵심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가시적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핵심과제에 전체 뉴딜 예산(21조3000억원) 가운데 54.4%를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댐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사용된다. 여기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생태계의 전(全)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 구축 사업에도 8000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 국가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시범적용 된다.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기관에 대해 5G 국가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낙후된 SOC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KT(23,850원▼ 50 -0.21%)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관리 하천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가 설치되며,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주요간선도로에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된다. C-ITS는 자동차-자동차,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철도에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2816.html

 

정부가 2~3년 간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밑그림을 제시했다.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KIAT)

출처 : KIPA 

 

 

📌산업통상자원부의 포스트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 방향 

 

 

 

 

📌산업기술정책 의견수렴 : 애로사항 -> 개선의견 부분 참고 

 

 

 

 

📌 비대면 경제활성화, 공급망 재편,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양성 

 

 

(질문)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흠,, 융복합형 전문 인력 양성도 큰 과제긴 하다 

 

 

 

 

 

 

📌 AOAS는 코로나 탐지, 예방, 대응, 복구 4단계 중 어떤 단계에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KISA REPORT 이응용/ICT&Sec 컨설턴트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AI 활용 정책 동향"

 

 

 

 

 

 

 

 

 

출처 :

김현철(2020.06)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경제,산업 정책 현황과 시사점 "